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물가 상승도 잡지 못하고 민생은 뒷전이면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고를 당겨 쓰면서 국가 부담도 상당한 와중에 러시아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에 대해서 초비상 상태라는 건 이해되지만 국가의 경제를 책임해야 할 책임자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직장인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실언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실언 폭탄인데 윤석열이 인사 발령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국민은 뒷전이다.
추경호 기업에 임금인상 자제하라
물가는 상승했고 정부에서 추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2중으로 가정경제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추경호 장관은"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부유층에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인하해주는 서민과 부유층의 격차를 더 극대화시키는 정부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걸 후회하고 있다. 이런 여파가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는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하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확대해서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말한다. 부자들은 지금 이런 시국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고 서민들은 더욱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물가가 내려가면 임금을 올리라고 기업들에게 주문할 것도 아니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직장인들에게 떠넘기는 추경호 장관의 발언에 속이 뒤집힌다.
추경호의 변명
여론이 거세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과 임금의 인상이 물가와 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올리라며 잘 나가는 대기업이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면서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시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공약이 그랬고 전략이 그랬듯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서 씨를 말리는 것이다. 물가인상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직장인들에게 다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변명이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법인세와 종부세를 인하해서 혜택들 주면 그만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똑같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혜택을 주되 그들로 인해서 오른 물가상승은 직장인과 서민의 임금인상을 차단해서 잡는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소득세 인하는 왜 해주지 않는가? 공정을 부르짖더니 갈수록 심화되는 윤석열 정부의 본색은 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추경호가 한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많아져서일까?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가도 올랐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져서 오히려 서민들은 가계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도 대기업에 다니지만 기본급 인상은 거의 미비하고 성과급 비중이 높아졌다. 사실 이런 급여시스템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탁상공론의 정책의 폐해가 이렇게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물가는 올라도 임금은 안 올리는 이상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서민들은 만년 서민이다. 추경호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윤석열이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자 추경호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인데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과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 또한 파장을 일으켰다. 파티 준비도 한 적이 없는데 파티가 끝나다는 망언을 쏟아내면서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추경호 연봉부터 반납해라"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줄이고 기업과 있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윤석열의 공약이었는지 헷갈리는 순간이다.
추경호 그는 누구인가?
추경호는 문재인 정부시절 홍남기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했을 때, 추경호는 소득공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당시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도 망치고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그때는 서민들 편인 척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편이었나? 이중인격자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추경호는 5월 11일에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었다. 불과 50일 전에 한 발언을 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호 역시 론스타 게이트 의혹이 있다. 사실상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중요한 론스타 한도 초과보유 승인 문서 작성자가 추경호였다. 그리고 딸이 공공기관에 아빠 찬스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도 여전히 있다. 추경호의 딸은 파견직에서 입사할 때 지원서에 추경호의 이름과 나이를 기재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추경호의 딸은 전환채용을 위한 시험에서 20점 만점에 9.93점이라는 절반도 안 되는 탈락 점수를 받았는데 채용이 되었다는 것도 논란이었다. 추후에 면접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4.56점을 받아서 합격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도 합산 점수로 봤을 때 일반인이라면 탈락 점수다. 추경호가 정부에 따라서 내시처럼 철새 짓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자신의 딸은 미달의 점수에도 불구하고 파견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이 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딸의 아빠 찬스 논란이 이슈가 되고 기사가 나기 시작하자 언론을 억압해서 기사를 삭제하도록 외압 한 인물이다. 기재부 출신이기에 외압이 쉬웠으리라. 추경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아내와 함께 전입한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6년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다. 정치자금을 아파트 임차료로 지출한 것이다. 추경호는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또한 있었던 인물이다. 배우자는 실거주지는 서울인데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 있다. 2016년 1월부터 추경호와 그의 아내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고 현재도 그 주소지로 되어있다.
한나라의 살림과 민생을 꾸려야할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새정치를 하면서 정권에 따라 아부성 행보를 하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들다.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정권에 따라 말 바뀌고 서민 편인 척하면서 사실은 정부와 기업, 부유층의 편으로 보이는 추경호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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