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꼼수 검수완박 무력화 사실상 대통령 행세

한동훈이  검 수완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검 수완 박 법 시행이 9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사실상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수준의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29일에 입법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상황에서 어리바리한 상황에 한동훈은 차곡차곡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강화시키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의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을 비롯해서 검사들로 채워진 정권이고 늘 검사는 정치에 하나의 수단으로 적극적이로 이용되고 활용되어 왔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들에게 충성할 인물로 채워진 이번 정권은 검사 수사권이 완벽하게 자신들의 방어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대세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자신의 가족들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우며 자신들에게 견제되는 대상에게는 집요한 목적 수사를 하는 한동훈의 꼼수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동훈 시행령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어떤 구상인가?

검 수완박법은 문재인 정권 말에 초고속으로 입법 통과하면서 올해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과 관련된 모든 인사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다 쳐내고 문재인이 시행했던 것은 모두 다 악행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내외와 국민의 힘이 잘못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도 내내 전정권을 탓하면서 고집불통으로 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이용해서 경찰국 신설과 경찰국장 임명을 강행했고 한동훈은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 검찰 수사를 자신의 관할로 가져가기 위한 검 수완 박 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고 있다.

 

검 수완 박 법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만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줄이는 법안이다.

 

한동훈 꼼수 시행령

검 수완박법에 의해서 줄여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를 확대해석해서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줄어든 범죄에서 부패범죄에 공직자, 선거를 포함시키고 경제범죄에 방위사업까지 추가로 포함시켜서 확대시키는 개정안이다. 검 수완박법에 의해서 축소된 범죄를 최대한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일각에서는 한동훈의 이 같은 시행령이 민주당을 견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성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건희 주가조작, 윤석열의 대장동 관련, 한동훈 자신의 비리까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이재명이나 이준석 같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조국 수사 때처럼 자신들의 비리는 숨기고 상대방의 비리는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싸하게 검찰청법에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 경제범죄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한동훈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지적해라.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시행령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버젖한 범죄인인 김학의가 무죄판결을 받은걸 보면 한동훈이 추진하는 시행령은 자신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

한동훈

여전히 오리무중인 한동훈 휴대전화 비번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때 유시민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채널A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았다. 휴대폰을 던지는 등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고 결국 한동훈은 좌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는 한동훈의 휴대폰에 있는데 끝까지 비번을 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무죄판결을 받고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한동훈은 검 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말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글 세다. 검찰이라면 응당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휴대폰 비번을 풀었을 텐데 자신의 방어권이라면서 끝까지 풀지 않은 것이 야반도주인지 검 수완박법으로 검찰공화국을 넘어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야반도주인지는 의문이다. 김건희 수사는 일절 하지 않고 정호영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뒤에서 이루어지는 지저분한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속도를 내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한동훈의 시행령 개정은 현정권의 가득한 비리를 커버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한동훈 시행령 발표

한동훈 딸 허위 스펙과 비리는 조국과 같은 수사를 할까?

말로는 김건희도, 이재명도, 자신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검찰과 검사는 범죄와 허위라는 것을 가려내는 것보다 모름지기 어떻게든 잘못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 엮는 집단. 그래서인지 항상 의혹이 나오면 자신에게 드리워진 의혹을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깔끔하게 털어내는 걸 볼 수가 없다. 정작 한동훈 자신도 마찬가지도. 한동훈의 딸은 서울시장상에 인천시장상을 받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의 신분으로 논문을 6개나 쓰고 전자책 4권을 썼다. 무료 과외봉사는 2만 시간 이상을 했다. 무려 833일 8시간을 무료 과외봉사를 했다. 한동훈의 딸은 '알렉스 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인천의 국제학교 2학년생이다. 하지만 서울시도 인천시도 한동훈의 딸에게 시장상을 수상한 적이 없다. 한동훈은 이 수상내역을 청문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한동훈 딸의 수상내역을 알렸던 기사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미성년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언론을 통재했다. 희한한 건 기사 내용은 미담기사였다. 앞서 한동훈과 윤석열은 조국 수사할 때 준 적 없는데 받았다면 자택을 비롯해서 의심되는 모든 곳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잣대가 너그러웠다. 한동훈의 딸은 LA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으나 그 기사는 허위였다. 왜냐하면 한동훈 딸 인터뷰가 실린 LA 트리뷴이라는 언론사는 1960년에 폐간한 언론사였다.

 

한동훈 딸에 대한 미주한인 입장문

한동훈 딸에 대한 미주 한인 입장문

한동훈 딸에 대한 미주 한인 입장문

한동훈 딸에 대한 미주한인 입장문

그리고 한동훈 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은 줄줄이 고소당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동훈의 딸의 허위 스펙은 조직범죄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했던 해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논문 표절과 케냐의 대필작가가 대필 등 한동훈의 딸 비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국 전 장관의 딸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이를 의식한 듯 한동훈은 지난달 불현듯 미국 출장을 떠난다. 원래 만나기로 했다는 당사자는 만나지도 않고 꽤 오랜 시간 여유 있게 미국에 머물다가 왔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한 듯한 45쪽 분량의 검 수완박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했다.검수완박법대로라면 자신과 김건희,이상민,정호영등의 비리가 야당에 휘둘릴 것을 알기에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게 할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둘수 없다.

 

한동훈

한동훈은 꼼수로 검 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법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한동훈에 대해서 국회와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동훈과 민주당의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말발로 윤석열의 멍청함을 커버하는 한동훈이 소통령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가 싶다. 무능한 정권에 나름 똑똑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꼼수나 부리다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거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