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에서 강아지 던져 살해해도 벌금 300만원?동물보호인식 개선되야 한다.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와의 인연으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서 살해했다. 반려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던져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군산의 한 공무원은 푸들 19마리를 불로 지지고 학대한 후 살해하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 하루에도 수차례 길고양이 학대사건이 생기고 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 사건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약하다.

 

강아지를 아파트 11층에서 던진 이유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조산을 하게 되고 그 조산의 이유가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는데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사건이 생긴 당일 아내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왔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싸웠다고 한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현관문을 잠근 아내는 베란다로 가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서 살해했다고 한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아무리 감정이 올라와도 강아지를 사랑해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강아지 살해에 대한 처벌

해당기사와 상관없는 강아지

이 사건이 있고 강아지를 살해한 아내는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0년도에도 홧김에 강아지를 아파트 16층에서 던져서 살해했던 피의자도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났다.

과연 한 생명을 그냥 감정적으로 살해한 것이 벌금 300만원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반려견이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십수 년 전의 수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반려 가족들은 반려견을 단순한 집 지키는 개로 치부하는 사회가 아니다. 가족과 같고 자식과 같다.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아이처럼 키우는 가정도 있다. 단순한 물건으로 치부하는 법해석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격해지면 300만 원 내고 반려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입장

키우던 반려견을 한순간 아내가 아파트에서 던져서 살해하면서 잃어버린 남편은 직접 네이트판에 '강아지 살해 기사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하 피해자가 쓴 글-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니 전처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술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연애 때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도였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본인이 술을 끊겠다 선언한 후부터였습니다. 연애 때는 주원이 이 술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에 관해 다툼과 조율을 반복하던 중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나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히 부서졌고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대도 술 마시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듬을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술로 풀어야겠다는 아내의 말에 공감해줄 수도 이해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만삭 때까지 술 먹기를 반복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술 먹는 걸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둘 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여느 때와 똑같이 다툼이 있었고 집을 나간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크게 다퉜고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주길 기도했습니다. 그날 다투고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했고 모텔방을 잡아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기가 나올 거 같다며 연락이 왔고 출산예정일도 4주가 더 남아있고 의아했지만 바로 데리러 갔습니다.(중략) 산후조리원에서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산후조리기간 동안 같이 육아를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새벽으로 바꾸고 육아를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저는 하루 종일 육아하고 밤에 출근할 때쯤 아내는 술에 취한 채 귀가했습니다. 만취한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가 없던 저는 항상 장모를 불렀습니다. 장모도 자기 딸이 술 먹는 걸로 잔소리를 하면서 자살시도를 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던 일상이 반복되던 중 2021.3.13일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만취돼서 귀가한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술냄새 담배냄새를 풍기며 아이가 있는 방을 들어가 아이를 깨우고 괴롭혔습니다. 술이 너무 취했으니 일단 씻으라고 했지만 내 새끼 내가 보는데 참견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를 일단 방에서 내보내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밖에서 강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찍으며 나갔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달려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그녀를 진정시키자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아내에게 담배나 하나 피자 하고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피고 있던 담배를 던지며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겄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는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집을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베란다 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밑을 보니 강아지가 떨어져 죽어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아내는 자기가 놀다가 떨어졌다고 하고 새벽 3시에 베란다 문과 방충망까지 왜 열었나 물어보니 환기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강아지를 보러 내려가며 추가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총 4명의 경찰과 저는 현장을 갔고 조사과정에서 나오지만 낙하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2022.2.17 유죄로 판결이 났고 다음날 면접교섭을 와서 강아지는 저 때문에 죽였다면서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벌도 초범, 술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 등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 특별법으로 바뀌고 처벌이 강화될 거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라고 직접 글을 올렸다. 사랑하는 강아지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한 가족의 목숨 값이 300만 원의 벌금으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재 한국은 2021년2월에 동물을 학대해서 죽게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 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실제 처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상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에 맞는 처벌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