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입대후 공연해라?군면제 역차별 논란

BTS 군면제 병역특례 논란이 재점화됐다. 올해 말에 BTS의 멤버 진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연예인에게 군입대라 함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BTS는 국위선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BTS의 군입대에 대해서 병역특례가 신설되길 기대하고 바랬다. 유승준에 비할바 아니지만 연예인의 병역의무 이야기가 이슈가 될 때면 항상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다. 군입대를 피하고 활동을 하면 욕을 먹고 군 제대 후 활동을 하려면 공백에 의해서 다시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국내 활동만 하는 연예인과 세계적인 활동을 벌이는 연예인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만큼 BTS 병역특례 문제가 매우 예민한데 올해 BTS는 완전체로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 이유에는 BTS의 군대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순수예술은 되고 대중예술은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BTS 군면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BTS 군대 입대에 대한 병역특례에 입장을 밝혔다.이전까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인으로 인정해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대로 아니면 뭐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BTS가 군면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에 대해서 BTS의 군입대에 대해서 결정에 따르겠지만 병역법의 개정안이 결정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TS 병역특례

 

BTS 병역특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어제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병역특례에 대한 답을 했다."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의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라면서"BTS가 군에 입대하되 연습시간을 주고 해외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병역특례적용은 불가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봐서 군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장의 입장도 마찬가지다.현재 병역 대체 역에 있어서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병역특례의 틀을 깬다는 입장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은 현재 병역법상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병역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BTS군면제

 

BTS 군대 문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입장

누리꾼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리고 있다.BTS가 군대를 가도 욕먹고 군대를 안 가도 욕먹는 상황이다. BTS를 응원하는 팬들이 아닌 사람들은 '병역특례가 공정과 상식이냐?"혹은 "나는 국가에 기여도 못하는 삼류인생이라 군대에 갔다 온 거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어제 국방부와 병 무부의 발언에 대해서 "면제로 욕먹는 거보다 현역으로 욕먹게 만들 셈인가?""병사가 투잡을 뒤어도 된다는 건가?", "군인이 군대에서 연습하고 해외 공연으로 수익 보는 게 원칙에 맞는가?" 등 반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이 정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보낼 거면 똑같이 보내고 면제해줄 거면 확실하게 면제를 해줘야지 정부가 오히려 욕먹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BTS 군면제

 

임윤 찬은 만 15세에 면제 BTS는 병역면제 불가

BTS는 그들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18만 명에 육박할 만큼 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행사 유치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관광객이 24만명이었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유치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의 차이가 벌써 확연하게 난다. BTS가 활동 중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이브의 주가는 40% 이상 급락했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면서 한국의 병역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BTS 병역특례

반면 6월에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임윤 찬은 18 세지만 15세에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병역특례적용을 받았다. 물론 순수예술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존경받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전히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임윤 찬이 한국에서 자랑할만한 예술인으로 세계에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BTS 역시 세계에 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로 백악관에 초대받을 만큼 해외에서도 BTS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우리나라 정부는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

 

임윤찬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엇갈릴 수 밖에 없다.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김건희 뒤봐주기, 윤석열 편들기는 여론 눈치 안 보고 잘하면서 병역특례 문제는 여론 눈치를 본다. 임윤 찬은 순수예술인이니 병역특례가 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안된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는 깨야 할 때도 됐다.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병역특례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순수예술인과 비등하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회자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순수예술인만큼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대중없는 대중문화가 없듯이 대중문화 없이 대중도 없다. 그 시대의 시대상과 흐름을 주도하고 한류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BTS군면제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군입대를 시켜놓고

연습시간주고 해외 공연하라고 하는 정부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다. 함께 군대 생활하는 다른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BTS는 또 어떤 입장이 될 것인가? 명확하게 결론내서 밀고 가야 할 사안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추진력이지 경찰국 설치하고 당내 눈엣가시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추진력이 아닌 것이다. BTS 군면제에 대한 병역특례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된다. 안된다로 정확하게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